민주 “조희대, 파기자판 검토했는지 밝혀라”…사법부 압박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도 이를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급심에서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은 6일 “파기자판은 내란 수괴(윤석열 전 대통령)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결정은 명백한 사법쿠데타”라며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파기자판 시나리오’를 실제 대법원에서 사전에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닌지 떳떳하게 밝히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연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에 대한 특검, 탄핵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전날 “‘5·1 사법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