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엔 “李 파기환송심 날짜 미뤄라”

더불어민주당이 15일로 지정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법원에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중지할 것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놨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2시간 45분간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과 함께 후보자 등록일 이후 12일부터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 이 후보의 공판기일을 모두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의 요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