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6만쪽 기록 다 읽은 것 맞나”…법조계 “검토 어려운 분량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사건 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 점을 들어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 안에 충실한 심리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어도 100일이 넘게 걸린다. (대법관이) 이 기록을 다 읽었다는 것인가”라며 “(대법관들이) 한 달 만에 기록을 다 파악하고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에 올해 3월 28일 접수됐다. 대법원은 약 3주간 사건을 가배당 상태로 관리하며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 후보의 답변서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회부 당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고 24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