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방탄 법안’ 꺼내든 민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2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는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여기에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론전과 입법권을 총동원해 이 후보 방탄에 나선 양상이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선고를 한 것이 민주당을 자극했겠지만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 재판 정지법’까지 즉각 꺼내 든 것은 이성적인 대응이라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안을 내놨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법안소위 회부까지 마쳤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하면 그 직후 본회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