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을 피해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국정 서열 4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대대대행’ 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한 달간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을 책임지고 국정 일반을 총괄하며 선거 관리까지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 체제는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당일 밤 기습적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졸지에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 교육부는 매뉴얼을 뒤져가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는 경제부총리와 달리 사회 쪽만 맡아온 이 대행은 국정의 컨트롤타워를 맡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은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통상 전쟁이 벌어지는 비상 상황이다. 온전한 정부로도 감당하기 어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