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성민]“불리한 의료개혁은 안 돼”… 국민 신뢰 잃는 ‘선택적 개혁’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의료개혁을 전면 중단하라고 한다. 1년 넘게 의료공백을 견뎌 온 국민과 환자들이 보는 눈은 곱지만은 않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의료계 강경 투쟁의 결과, 모집인원은 원점으로 회귀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별도의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해 새 정부가 정원을 조정할 여지도 생겼다. 누가 봐도 명확한 정부 패배인데, 의료계는 더 강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의대생들은 겉으론 얻은 게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일 미복귀 의대생에게는 유급 예정 통보가 시작됐다. 의대생 10명 중 7명은 유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과 1학년은 내년에 24·25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