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韓美 통상질서의 새 틀 제시한 ‘2+2 통상 협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00일, 그러나 체감은 1년이 넘은 듯하다. 미국은 기존의 세계 통상 및 외환 거래 질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는 이미 준비된 것이다. 2024년 11월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펴낸 보고서 ‘세계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가 이를 말해 준다. ‘미런 보고서(Miran Report)’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근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의 핵심 의제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미런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전략 보고서다. 약(弱)달러 정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고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며, 전략산업 보호를 추구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안보 제공과 달러 시스템을 ‘글로벌 공공재’로 정의한 뒤 이를 기반으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