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릴 시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박 부원장은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고 하는 절차를 가지는 건데, 이걸 자기들이 국회가 하듯이 정파적으로 결정해 버리지 않느냐”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부원장은 “지금의 임명하는 사법부에서 이제는 (선출하는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 박 부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윤석열 잔당들에 의한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또 하나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들을 극우 판사라고 감히 규정하고 싶다”며 “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