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줘”…전세사기 공포, 현실적 대처법은?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불안해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지 불안합니다.”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생기며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집주인이 갭투자를 남발하며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흔하다는 분석이다.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는 임대차 기간에 별다른 갈등이 없다가 반환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임차인은 거액의 전세금을 잃을 수 있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게 된다.보증금반환소송이 가장 현실적 방법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등 기본적 문서 갖춰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집주인이 시간을 끌어 임차인이 소송을 제때 진행하지 않기를 노린다면, 임차인이 만료일에 즉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계약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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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