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 65세 연장땐 청년고용 악화 우려”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령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서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발표한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통해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 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13년 정년 60세가 법제화되고 2017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 후 노동시장에서 임금피크제 소송 급증, 조기퇴직 증가, 조직 활력 저하 등 부작용이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건수는 2022년 121건에서 2023년 250건을 거쳐 2024년 292건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기업이 고정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