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이재명 사법리스크 기로…선거법 상고심 오늘 선고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연다.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만이다.131일 만인 지난 3월 2심은 이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접수 34일 만인 이날 선고를 내놓는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