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서영아]‘지방소멸’ 충격 그후 10년… “여전히 마지막 기회”

‘2040년이면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의 ‘마스다 보고서’가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게 2014년 일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이 쇠퇴해 행정체계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경고였다.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74) 전 도쿄대 교수는 그런 점에서 ‘지방소멸’이란 용어의 창시자였다. 10년 뒤인 지난해 말, 후속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엔 인구전략회의(의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85·마스다 전 교수는 부의장) 명의로 낸 보고서에서 이들은 ‘지난 10년간 들인 노력에도 인구 감소를 멈추지 못했다’고 고백했다.‘인구 감소 사회에선 민주주의도 흔들려’ 인구전략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 위기 지자체는 10년 전보다 약간(896개→744개) 줄었다. 그러나 큰 의미는 없다고 마스다 전 교수는 말한다. 출산율 추세는 변함없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지자체끼리의 인구 쟁탈전 결과라는 것. 대도시가 주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도 여전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