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선고 속도전에…민주 “대법, 정치 한복판 뛰어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신속 결론을 내린 대법원을 두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내달 1일 선고한다.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이 대선 전 이 후보의 상고심을 빠르게 결론내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지금은 국민 주권, 국민 선택의 시간이다. 법원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확 끼어든 것”이라고 지적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