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개혁 발표 또 미룬 국교위… 이런 조직은 폐지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 달로 예고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안은 2027년부터 10년간 시행할 대입 개편안 등 교육계획인데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엇박자가 날 경우를 감안했다고 한다. 교육부와 별도로 국가교육위를 만든 이유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정치 일정표에 따라 추진 일정을 바꾼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2022년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는 지난해 9월 2026∼2035년 중장기 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안 발표 전 공개한 발전계획 주요 방향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자 발표 시점을 올 1월로 미뤘고, 이후 의견을 수렴한다며 5월로 다시 미루더니 이번엔 대선을 이유로 또 늦추겠다는 것이다. 발전계획의 시행 일정도 2027∼2036년으로 1년 순연된다. 발표 시기 연기와 무관하게 시안 마련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 출범한 지 3년이 돼가도록 수백억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