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정부 대수술’ 예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 시대 요구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을 잘게 쪼개고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아직 전체 그림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조직 대수술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핵심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산업부는 산업부·통상부·기후에너지부로, 검찰은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쪼개 별도 부처로 운영하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 등을 전담할 인구 전담 부처의 설립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후보가 밝혀온 기재부 분리 개편, 검찰개혁 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가 정책 기조와 철학에 맞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건 과거에도 있던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정부조직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너무 많은 부처를 신설하거나, 기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