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반대단체에 유출 혐의’ 정의용-서주석 등 기소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인사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경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작전정보인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2016년 사드 배치 협의 단계에서부터 2020년 5월 사드 노후 장비 교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조치 사항, 사드 배치로 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