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무죄에 “대법 ‘파기자판’해야”…환송 않고 직접판결 촉구

국민의힘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도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히길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5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김 의원은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선 무슨 말인지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판결문이 마치 피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