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 법안…“통신비 절감” vs “지원금 축소 역효과”

가계 통신비 인상 주범으로 지목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일각에선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21일 여야 논의 끝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가입)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등 기존 단통법 조항 대부분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용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