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정 후 93%는 주인 바뀌었다[부동산 빨간펜]
5일 정부가 수도권 4개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 5만 채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후보지는 서울 서리풀, 고양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입니다.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로 꼽힌 서리풀 지구 규모는 2만 채로 정해졌습니다. 2만 채 가운데 55%(1만1000채)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이처럼 최근 그린벨트는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Q. 그린벨트가 무엇인가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지정되면 건축물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 개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고(정지) 깎는(절토) 행위와 흙을 쌓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린벨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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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