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조’ 찍은 임금체불…“처벌 시 근로자 수, 미지급기간 고려해야”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체불액이 1조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임금체불을 ‘경제살인’으로 여기고 중대범죄의 성격에 맞게 법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위상·김형동·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강득구·김성회·김주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주최 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날 모인 노동계 및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임금체불죄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현재 관련 법제도에 공백이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짚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층적 제도설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임금체불 대응은 여전히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민사법, 형사법 형역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민사법 영역의 경우, 권 교수는 “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