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확산 관련, 허위영상물 시청·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 처벌 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다. 교육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딥페이크 문제 대응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민간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 수렴해 오는 10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제재 실질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경찰이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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