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병영 내 가혹행위 등으로 군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300명이 넘지만, 실형 선고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폭행과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3년6월) 군 가혹행위 입건자는 총 310명에 달했다. 가혹행위 입건된 피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67명, 2021년 89명, 2022년 84명이 입건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70명이 입건됐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장병이 237명(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54명, 장교 14명, 군무원 5명 순이었다. 입건된 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해군이었다. 해군은 135명으로 44%를 차지했고, 이어 육군 117명(38%), 공군 58명(19%) 순이었다. 육군 병력의 5분의 1에 불과한 해군에서 가혹행위가 집중된 것과 관련해, 송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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