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교사 사건’ 추정 인물 신상 확산…“명예훼손 가능성”

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남편과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퍼트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구 여교사의 남편, 여교사의 제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퍼졌다. 게시물에는 사건 속 두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얼굴 사진이 담겼다. 사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올리며 외모를 평가하는 게시물은 과거에도 있었다. 최근에는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는 신상정보를 퍼트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진 찾아보고 신상정보 취득하는 것들 모두 다 금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