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 13세 이하 12.3%가 미취학…불취학도 최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는 대신 미인가교육시설이나 해외유학을 택한 서울 미취학 아동이 전체 의무교육 대상의 8.3%로, 이 중 약 20%가 강남·서초 지역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미취학 청소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의 의무교육 미취학비율이 12.3%에 달한다.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강남 미취학 아동의 약 40%는 무단 해외유학을 떠나거나 미인가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외유학에 대한 규정 제5조에 명시된 유학생 ▲이민 또는 부모 해외취업 등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 시 공무상 해외파견 증명 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해외유학’으로 간주해 재학 중인 초중고교 무단결석자로 처리되며 장기결석학생으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