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원로들 “지소미아 종료, 유사시 주일미군 한반도 전개 못할수도”

청와대는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거의 없는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군사적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 원로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유사시나 북한의 일본 공격 등 최악의 군사 상황에 대비한 협정인 만큼 종료 결정은 ‘군사적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북한의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이유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합참의장을 지낸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최악의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지소미아”라며 “이마저 끊어지면 일본이 ‘한일은 군사적 남남’이라며 자신들의 영토, 영공, 영해를 통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일미군 전개 과정에서 일본이 영해 등을 이용하도록 협조할 경우 북한이 이에 불만을 품고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데, 지소미아라는 군사적인 끈이 끊어지면 일본이 이 같은 위협을 감수하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