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기업에 세금 유목민까지 등장…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수출업체인 A사는 수출거래를 이어오던 해외합작회사인 B사의 지분을 최근 외국기업에 양도했다. A사가 B사를 외국기업에 매각한 이유는 한가지, 국세청 감시망을 피해 해외로 자본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었다. A사는 이후 외국회사인 B사와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한 뒤 수출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해외로 유출시켰다. 미회수된 수출대금은 B사를 거쳐 A사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입금됐다. 외국기업에 매각됐던 B사가 실제는 위장 양도를 통해 A사 사주의 잇속을 채우는 ‘빨대기업’ 역할을 한 것이다. 빨대기업은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최근 이같은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20일 국세청은 이같은 신종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역외탈세를 위해 스스로 세금 유목민(Tax Nomad)이 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세금 유목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