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주식보유 회사 관련 재판진행 의혹”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대량 보유한 회사와 관계되는 재판을 회피신청 없이 진행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대량보유한 회사와 관계되는 재판을 진행, 보유한 주식의 회사 측에 승소 결정을 낸 정황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면서 자신과 남편이 17억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 건설의 하도급 운송업체와 이 업체가 속한 전국화물자동차운성사업연합회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의 원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였다. 주 의원에 따르면 군장에너지 주식회사는 지난 2013년11월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부지에 폐열회수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폐열을 구매하는 내용의 사업에 관한 계역을 체결했으며, 이테크건설에 폐열회수 발전설비 조립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