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후보자, ‘우리법’ 회장 출신… 평소 사법개혁 글 올려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는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9년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모임의 창립 회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장 출신이다. 문 후보자는 평소 블로그를 운영하며 독서일기나 사법개혁 등에 대한 글을 올려왔다. 법관으로서 문 후보자는 법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2010년 부산지법 근무 당시 환경단체가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좌파 판사가 변절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문 후보자는 “판사는 사실과 법률, 결론이라는 프로세스를 따를 뿐이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 좌파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2012년 부산고법 근무 때는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