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신임 靑법무비서관은… 진보 판사연구모임 간사 맡아 사법개혁 주장

김형연 신임 대통령법무비서관(51·사법연수원 29기·사진)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재판관 6명의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 비서관 발탁은 앞으로 사법부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 많다. 김 비서관은 현직 법관 400여 명이 회원인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로 활동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58·17기)의 사퇴로 이어진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김 비서관은 사실상 언론 창구 역할을 했다. 또 앞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63·8기)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당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법관 중 한 명이었다. 김 비서관은 평소 법원행정처에 강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일선 법원 지원 역할을 해야 하는 법원행정처가 엘리트 법관들의 출세 코스로 변질돼 권력기관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