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용하]정경유착 극복이 핵심이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파상적인 교류 및 무역제재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설경기로 견디어 오던 국내 경제도 급격히 식어가고 있지만, 이를 헤쳐 나가야 할 기업은 불안정한 국내 정치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드 유탄 등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영세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가 이 지경인데도 대선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정치는 변변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 경제 위기가 과거와 다른 것은 대부분의 위기 요소가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에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요인도 따지고 보면 외교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국내 기업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총체적 위기 극복의 중심에 있어야 할 정치적 리더십이 공백인 것도 문제이지만, 새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다당 체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