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 모바일 인수한 MS “7년간 특허료 안 올릴 것”

노키아의 모바일 사업 부문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향후 7년간 삼성전자, LG전자 등 경쟁사들로부터 받는 특허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MS와 노키아의 합병에 관한 잠정 동의 의결안’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해당 기업이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 등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더이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제도다.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MS가 노키아를 인수해 직접 휴대전화까지 생산하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MS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2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MS는 동의 의결안에서 표준필수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이 특허가 된 것)의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SEP 라이선스를 경쟁업체들에 제공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상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