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사법개혁안 좌초, 일단 지켜보자”

13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핵심적인 사법개혁안 논의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검찰과 법원은 극도로 신중한 태도 속에 향후 사태 추이를 주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과 법원 일각에서는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되던 개혁안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내심 안도하면서도, 자칫 국민에게 검찰과 법원의 반대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