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

경제학에 입문하면 처음 배우는 개념 중 하나가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동 목초지가 양치기들의 이기심에 파괴되듯 “모두의 것은 결국 누구의 것도 아니기 쉽다”는 뜻이다. 주류 경제학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사적 재산권의 확립을 강조한다.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해법은 삼림, 공기, 어족자원, 환경, 전기의 영역까지 확장돼 국영기업 민영화와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