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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토지공사 박덕수 산업단지처장
“SOC 입지조건 양호… 직접 經協은 최초”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토지공사 북한사업단은 산업단지처에 소속돼 있다. 토지공사 박덕수 산업단지처장은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 현대아산 관계자들과 함께 방북해 개성공단의 1단계 사업단지를 확정했다.
토지공사의 북한사업단 설치 연도 및 배경은.
“96년에 설치했다.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단이 생겼다. 지금은 산업단지처에 북한사업단이 있지만 그전에는 해외사업실에서 러시아-중국 등지의 산업단지 개발과 나진-선봉 개발도 추진했다.”
나진-선봉특구 개발을 추진한 결과는 어찌되었나.
“나진항 인근 유현동 일대 200만평 규모의 공단개발을 추진했다. 현지 방문조사도 하고 97년 사업의향서도 체결했다. 그러나 북한측이 98년 이후 나진`-`선봉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중단된 상태다.”
서해안공단 후보지로 개성을 선정한 배경은.
“알다시피 개성은 고려의 도읍이어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이번에 1단계 사업단지로 선정한 시범단지는 군사분계선에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 한국에서의 SOC 지원과 경의선 연결 등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다. 또 대부분 농경지거나 편편한 구릉지여서 공사조건도 좋다. 개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열린 성’ 혹은 ‘성을 연다’는 뜻인데 공교롭게도 공단이 들어설 중심지가 평화리(개성시 판문군 평화리)다. 개성공단은 개방과 평화를 상징하는 남북협력 공단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SOC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산업단지 개발에는 전력, 통신, 용수, 가스 등이 필수조건인데 현 상태에서는 미진하다. 그러나 SOC 입지조건은 좋다. 전력은 문산에서 우리 전력이 넘어가야 한다. 문산에서 단지까지 25km 거리인데 전기를 끌어오는데 약 2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신은 이미 판문점까지 가 있다. 둘 다 수익사업화가 가능하다. 문제는 현지의 용수 사정이다. 현지에 송도 저수지가 있는데 1일 3만t 생산 규모다. 1단계 개발에 3만t이 필요하다. 또 20km 지점에 장풍군 월고 저수지가 있는데 관로공사는 아직 안 된 상태였다. 북측은 용수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밖에 수송로와 토지 임차 조건 등도 북측과 합의했나.
“우리 목표는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제성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토지는 무상으로 장기간 임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선 외국인투자법에도 50년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우리 후손을 위한 공단이므로 기간을 더 길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송로는 육상수송로를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수송망은 판문점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 이에 대한 북한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공단개발, 관리, 운영의 사업별 주체와 북측 파트너는 누구인가.
“현대가 아태평화위와 체결한 서해공단 개발 합의서에 보면 현대가 혼자 하거나 제3자와 함께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제3자가 토지공사인 셈이다. 토공은 자금 설계 감리를 맡고 현대는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에도 현대아산 김고중 부사장 등과 함께 방북해 아태-민경련-토공-현대가 ‘4자회담’을 통해 1단계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아태측에선 송호경 부위원장, 강종훈 서기장이 나왔고 민경련측에선 정운업 회장, 삼천리총회사 최현구 총사장이 나왔다.”
개성공단 개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동안 남북 합영-합작사업은 있었지만 남북한 직접 경협은 이것이 처음이다. 내년부터 판문점을 통한 물자, 인력, 장비 운송이 합의되고 공단개발 사무소가 개설되면 일산신도시에서 출퇴근해도 된다. 일산에서 시범단지까지 1시간 거리밖에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선전공단의 관계와 유사한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 정상이 참석하는 개성공단 기공식은 또 한번의 역사적 기념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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