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위한 재정 적자, 매표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 2월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조4000억원 줄었다. 불황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가세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 그런데 지출은 104조원으로 14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었으니 나라 살림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로 작년보다 14조 원 넘게 적자폭이 커졌고 국가채무는 725조2000억 원으로 2월 한 달 사이에 13조5000억 원이나 늘었다.

　2월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총선을 코 앞에 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현금 살포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생당이 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4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 지급하자”고 했다. 이인영 원대대표는 어제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발 더 나갔다. 청와대는 “앞으로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고 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청와대로서는 순순히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청이 협의한 끝에 전체 가구 하위 70%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불과 1주일 전인 지난달 30일이다. 당초 기재부는 급속히 악화되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국민 50%에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 밀려 70%로 확대된 것이다.

　글로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세수는 더욱 줄 가능성이 높다.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 이외엔 현금살포를 위한 뾰족한 재원마련 대책은 찾기 어렵다. 여기에 3차, 4차 추경 이야기가 벌써 거론되고 있다. 이미 올해 예상된 적자 국채 발행액이 69조원이고 연말이면 이대로 가도 국가부채가 815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1.2%까지 늘게 된다. 국가 채무 급증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도 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유례없는 위급 상황을 맞아 나랏돈을 풀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고 기업도산에 따른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서도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다. 당장 생계가 어렵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뿌려도 될 상황이 아니다. 귀중한 국민의 세금과 후 세대에게 떠안게될 빚이 정치인들의 매표 도구로 사용돼선 결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