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배제안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가 한미 양국 정부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NBC방송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과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관리들이 중국 측에 밝혔다”고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보도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자유한국당이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의 의사를 공식 타진한 바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현재로선 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도 “현 단계에서는 전술핵 문제를 대북 선제타격만큼이나 후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1일로 못 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공급 중단에 합의하도록 막판 협상을 벌였다. 로이터통신은 9일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산 섬유 수출 금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대북 군사옵션 등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밀어붙일 명분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