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경영평가, 철밥통 부추길 우려

　올해부터 비정규직, 간접고용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해 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던 성과연봉제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실적과 전략을 평가하는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이 항목에만 10점이 부여돼 올해부터 경영평가는 110점이 만점이 된다.

　정부는 또 ‘탄력 정원제’도 도입해 올해 정규직 직원을 최대 2500명 더 채용한다. 탄력 정원제는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인건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 정규직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다.

　기존 평가 기준에 들어 있던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은 삭제됐다. 고종안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성과연봉제는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가 합리적으로 돼 있는지를 측정하던 기존 지표로 대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방만 경영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을 10년 후에도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게 필요한지, 적정한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정규직 직원만 늘리는 것은 이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국민들에게 가혹한 미래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창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