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사당국·적십자회담 제의가 북한의 무반응으로 불발된 데 대해 국방부가 21일 북측에 조속한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 관련 입장’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 분야 대화채널 복원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북측이 조속히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17일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북측이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아 회담 개최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은 21일까지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회답해 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MDL 적대행위 중단을 제안한) 27일(정전협정 기념일)까지는 제의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대북기조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정부가 전혀 가능성 없는 시기를 골라 회담을 제안했다”며 “(국제사회에) 실없는 정부로 비치고 회담을 구걸하는 비굴한 모습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병원 이화여대 교수는 “갑자기 선물을 확 들이대면 향후 북한이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문제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통령의 의지를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실천 과제 형태로 제안했다는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 niceshin@donga.com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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