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 열린 NSC 상임위에서 황 권한대행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고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의 발언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및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긴급 통화도 이뤄졌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의 요청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통화도 이뤄졌다. 외교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자 평화·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삼각 공조는 지난달 12일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같은 달 16일 독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이뤄졌다. 하지만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이 소외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도 한미일 공조를 통한 중국 압박전술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 · 조숭호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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