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한국인 마약사범 1명 또 사형집행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또 집행했다. 지난해 8월 한국인 3명에 대해 사형집행을 한 이후 5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5일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베이징() 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최고인민법원에서 김 씨에 대한 사형이 최종 승인됐다고 대사관에 알리고 가족의 최종 면회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김 씨는 2010년 5월 중국 선전((수,천))에서 마약 5kg을 밀수, 운반한 혐의로 체포돼 2012년 4월 베이징 시 중급인민법원(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베이징 시 고급인민법원(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의 형사소송은 2심제이지만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중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씨가 소지한 마약의 양이 많고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은 데다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해서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1kg 이상 아편이나 50g 이상 헤로인(필로폰 포함)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김 씨에 대해 인도주의, 상호주의, 한중 협력관계 등을 감안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중국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고 내외국인을 불문한다며 집행을 강행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