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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살 길 예시한 미-쿠바 수교

Posted December. 19, 20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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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쿠바가 53년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쿠바는 북한과 함께 지구상에 단 두 나라뿐인 냉전의 잔재로 꼽혔다. 미국과 쿠바의 화해는 세계가 동서 진영으로 갈라져 이념대립을 하던 냉전시대에서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확고하게 진입했음을 알리는 일대 사건이다.

미국과 쿠바의 적대감은 뿌리가 깊다. 1961년 미국의 쿠바 침공, 1962년 미-쿠바 핵미사일 위기로 이어지면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140km 떨어진 두 나라를 반세기 이상 최악의 관계로 내몰았다. 돌파구는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선 이후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주요 외교목표로 설정해 지난 해 6월부터 비밀협상을 지시했다. 2008년 형 피델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 집권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외국인 투자확대, 여행자유화 등 개혁개방정책을 폄으로써 적대국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라울 의장의 결단으로 매년 수천 명의 쿠바 국민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통해 미국으로 탈출하는 비극이 막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미국과 쿠바의 화해로 악의 축이나 불량국가로 지목된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는 역사의 반전이 이뤄졌다. 리비아 이란 미얀마가 줄줄이 미국과 관계개선에 성공해 내전중인 시리아를 제외하면 북한만 홀로 미국과 화해하지 못한 이단아로 남게 됐다. 북한이 느낄 충격이 클 것이다.

쿠바와 북한은 형제국가로 부를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이면 70년이 되는 북한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과 1959년 혁명 이후 카스트로 형제가 장기 통치하는 쿠바 체제 자체가 닮은꼴이다. 쿠바는 이달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쿠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 라울 의장은 2018년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이미 천명한 바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한 세미나에서 북미 대화를 하는데 주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구상 유일한 은둔국으로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