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통일 작은 통로, 북긍정답변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내년 광복 70주년 기념 문화사업을 남북한이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하는 등 환경 민생 문화 분야에서 남북한을 잇는 통로를 만들자고 요청했다.

북한은 즉각 남북 관계의 실질적 해결책이 없다고 비난했다. 11일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화답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군납 비리와 장병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가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병영문화 혁신을 국가 안보 차원의 과제로 생각하고 강력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1일까지 이어지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선 이제 국가 위기 관리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과 대형 사고에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형 무인기 침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격 도발,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과 관련해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안전 관련 업무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가안전처 신설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강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