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뿌린대로 거두리라

중국이 3불() 1무()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서 북한의 비우호적 정책에 맞대응하겠다는 불가 항목을 추가한 배경엔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의 이상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고모부이자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을 숙청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당시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은) 해외에 국익을 팔아넘긴 매국노라고 공표한 것은 베이징() 지도부의 심기를 자극하는 요인이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이 발언은 결국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중국에 우호적인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논리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외교 전문가 스인훙()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한 영문저널에 출간할 예정인 논문에 이 같은 중국의 기류 변화를 전달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일 입수한 2003년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China Facing North Korea Since 2003) 논문 초안은 혈맹이 아닌 일반적인 국가 관계로 들어선 북-중 관계의 변화는 시진핑 시대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대중 비우호 정책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북정책 기조를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인훙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 북-중 관계는 한마디로 출호이자반호이(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는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또는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는 종두득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대북 기조가 이런 방향으로 변화 중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과거 특수 관계였던 북-중 관계가 이제는 보통국가 간의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 내 기류 변화가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거나 북한을 추가로 압박하는 방향으로 직접 연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한미 양국의 계속돼 온 대북 추가 제재 요구에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도발하지 않는 한 대북 추가 압박은 불필요하다며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을 요구하는 중국 내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