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소형 전술핵무기 3년 내 실전배치 가능 오바마 안보 싱크탱크 C

북한이 3년 내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하며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소규모 핵 공격을 감행해도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인 미국신안보센터(CNAS)는 28일 대북억제가 실패한다면: 한반도 분쟁 재검토 제목의 공식정책연구보고서(red white and blues)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는 올 초 한미 군 장성 등 관계자 10여 명을 인터뷰한 뒤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소규모 핵공격이라면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계산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 초 김정은이 암호 같은(cryptic) 신년사에서 촉구한 핵탄두 소형화는 전술핵무기 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3년 내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주시하고 유사시 전술핵 사용 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테러와 화학무기, 사이버공격 등 비대칭 수단으로 서울을 공격하면 극심한 혼란과 공포가 일어나 한미 양국이 중대한 양보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군은 비상사태 발생 때 대북 작전계획을 수행할 기본 탄약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데다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에도 수개월이 걸린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패트릭 크로닌 CNAS 아태안보소장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합의된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대규모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자동적으로 도발 원점과 지휘세력을 타격한다는 계획은 북한의 비대칭적 재반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크로닌 소장은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동맹이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보호해 줄 수 없다. 좀 과장하자면 군비 삭감으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떠나가고 있다(going away)고 말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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