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 철강회사인 하이신 철강이 최근 만기가 돌아온 부채를 갚지 못한 사실이 어제 밝혀졌다. 태양광업체 차오르 솔라가 7일 중국 민간기업 사상 최초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데 이어 두 번째 디폴트다. 11일에는 실적 악화로 채권과 주식 거래를 일시정지당한 기업도 나왔다. 금융 불안 뿐 아니라 실물경제 지표도 심상치 않다. 올 12월 중국의 산업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 늘어나는데 그쳐 당초 예상치 9.5%를 밑돌았다.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올 들어 뚝 떨어졌다.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7.5%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발() 경제 리스크가 불거지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면서 국제 금융시장도 불안하다.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 발 경제 위기설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아시아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 증시는 큰 폭 하락했다.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증시의 코스피도 최근 1주일 동안 54.78포인트(2.77%) 떨어져 어제 1920선이 무너졌다.
중국 기업들의 부채는 2012년 말 기준 65조 위안(약 1경1050조 원)에 이른다. 공공사업을 무리하게 벌여놓은 지방정부들의 부실도 심각하다. 기업과 지방정부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면서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많이 의존했다. 40조 위안 이상으로 추정되는 그림자 금융은 규모와 위험성에 대한 전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중국 경제를 뒤흔들 시한폭탄이란 말도 나온다. 성장률을 비롯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통계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도 불안 요인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시장으로도 불린다.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위기에 빠지면 충격에서 자유로울 나라는 드물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1에 이르는 최대 교역국이다.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간판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고민하는 시점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중국에서 나타날 최악의 사태까지 예상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 경제 감속()과 글로벌 경제 위축에 대응하려면 내수 시장 규모를 키워 수출 둔화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도 각 부문의 과감한 규제 혁파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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