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3분기(79월)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를 기록하면서 7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장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11년 4분기 이후 근 2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성장률은 2.72.8%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3% 후반으로 본다면 3분기 성장률이나 연간 성장률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한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을 이끈 것은 정부 지출과 건설 투자였다. 정부소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1%였으며, 건설투자도 발전소, 사회간접자본(SOC), 혁신도시 건설에 힘입어 8.0%나 늘었다.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각종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경기 회복세는 몇몇 수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간판기업들은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소 중견기업과 가계는 아직 경기 회복세를 느끼지 못한다.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수출과 내수,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쏠림 현상이 없어야 한다. 3분기에 회복체감도가 높은 민간소비가 비()내구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2.2%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회복의 온기가 아랫목에서 윗목까지 확산돼야 한다.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더욱 위태롭다. 828 전세대책으로 부동산경기는 살아나는 것 같지만 빚 내줄 테니 집 사라는 식의 정책으로 하우스 푸어 문제가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라밖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연기로 인한 원화 강세,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 중국의 성장둔화, 신흥국 금융불안 같은 복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회복이다. 회복세가 완연한 3분기에도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에 그쳤다. 기업이 여전히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으며 이익이 날만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고 설비투자를 장려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감한 규제개혁, 특히 서비스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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