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만달러 추가 대북지원 한다

유엔 산하 유니세프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튼 박근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추가 대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등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 만큼 향후 추가 지원 액수는 1000만 달러(11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때가 되면 유니세프에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추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604만 달러(약 67억1300만 원)는 한국 정부와 유니세프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유니세프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규모다. 세계보건기구 등도 한국 정부와 MOU를 맺어 약 10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최후통첩과 함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밝힌 것은 남북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어도 그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설사 북한이 정부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밝힌 중대한 결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더라도 대북 지원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이어 가는 한 축으로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북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물품이 실제 필요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된다는 신뢰를 북한이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대북 지원에 나서는 대신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것도 평양에 사무소가 있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야 분배 모니터링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국제기구에 돈을 지원한 뒤 해당 기구가 자신들의 자체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대북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북 민간단체나 정부의 직접 지원과 달리 북한이 거부할 우려도 적다. 대북 지원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지만 일단 국제기구로 지원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결과적으로 대북 지원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기여액에도 포함되는 일석이조 효과도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