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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에 첫 검출신 박한철 지명

Posted March. 22, 20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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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1월 2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60일,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이다.

박 헌재소장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지냈다. 판사 출신이 헌재소장을 하던 관례를 깨고 1988년 헌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소장에 지명됐다. 헌재 재판관에서 바로 헌재소장에 발탁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직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대행 순서로도 승계 서열이 첫 번째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민주통합당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추가 지명했다. 헌재소장이 내부에서 발탁되고 송두환 재판관의 임기가 22일자로 만료되면서 비게 된 재판관 2명을 추가 인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의 중도 하차로 자리가 빈 중소기업청장에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내정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