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빠져나갈 구멍 막자 금융- 해운 제재 국제공조 추진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와 함께 개별 국가들의 제재 조치를 강화해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틀어막는 스마트 제재를 추구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 추가 대북 제재 내용을 담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결의안은 안보리의 3가지 의결(결의안, 의장성명, 언론성명) 가운데 가장 강한 조치다.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지 않아야 채택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12일(현지 시간) 긴급 소집된 첫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규탄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고 김숙 주유엔대사가 전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모든 나라가 달려들어 중국을 설득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야단치거나 꿀밤 정도만 줘야지 상처가 날 정도로 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논의가 길어질 경우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진행하는 제재는 이런 안보리 제재 논의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카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일본과 공조하거나 독자적으로 금융, 해운 분야에서 제재를 취할 것이라며 개항질서법에 근거해 북한 선박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개항질서법은 북한에 들어갔던 외국 선박이 정부의 허락 없이 180일간 한국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보급로를 옥죄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도 북한의 무기사업에 관여해온 회사나 기관 30곳을 일찍부터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대북 제재에 앞장서 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인사는 로켓 3인방인 주규창 백세봉 박도춘을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미국의 제재(8명)보다 훨씬 많다. 북한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이후 결제통화의 상당 부분을 유로화로 바꾼 만큼 EU의 대북 금융제재 효과는 그만큼 클 수 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첫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4월 의장성명의 개탄한다(deplore)보다 강력한 문구인 규탄한다(condemn)는 표현이 사용됐다.

최영해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