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비리와 난맥, 책임자 다 가려내고 수술해야

감사원이 5일 내놓은 원자력발전소 위기관리 실태 감사 결과는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원전의 안전과 보안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내 원전의 안전 관련 제도와 기술은 국제적 수준에 올라섰지만 관리 및 운영 주체들은 무사안일과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원전에 가짜 품질 검증서를 붙인 수입산 부품 8601개가 납품됐다. 국내 기업이 만든 부품도 가짜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달고 5년간 180개 품목 1555개 부품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납품됐다. 이중 436개 부품이 고리, 영광 원전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당장 원전 가동을 중지해야 할 정도로 중요 부품이 아니라고 하지만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한수원의 부품 비리를 보면 전수()조사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감사원은 원전 현장 직원이 납품업체와 짜고 부품을 빼돌려 다시 납품받는 수법으로 16억 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심지어 한수원은 국산 부품 개발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부품을 사서 2배가 넘는 값에 납품을 해도 몰랐다. 일부 납품회사들은 납품 가격을 올리려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까지 서슴지 않았다. 보안 불감증도 심각하다. 원전 중앙감시제어 시스템은 외부 해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외부 인터넷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고리 등 4개 원전 직원들은 업무 편의를 위해 인터넷과 연결된 업무용 PC를 시스템에 연결해 사용했다. 2010년 이란의 원전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제어시설 오작동이 벌어진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뻔했다.

원자력 안전을 맡고 있는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검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제 역할을 못했다. KINS는 원전 안전에 필요한 현장 입회 검사를 검사원의 재량에 맡겨 고무줄 입회 검사를 방치했다. 감사원은 올해 3월 발생한 고리 1호기 정전 은폐 사고에 대해서도 원안위 조사 결과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제를 새로 찾아냈다. 원안위가 제대로 조사했다면 충분히 규명했을 사안이다.

위조부품 사건과 고장으로 전력 생산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원전() 23기 중 6기가 한꺼번에 멈춰서 있다. 올 겨울도 국민들은 전력대란 걱정으로 발 뻗고 지내기 어렵게 됐다. 한수원은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이후 원자력 전문가들의 폐쇄 집단으로 전락했다. 조직 내에 도덕적 해이와 안전불감증이 만연했고, 내부 통제와 외부 감독체계는 부실했다. 31년간 쌓인 원전()의 구조적 부패와 비리 사슬을 철저히 끊어내는 환골탈태()가 절실하다.